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한국에 존재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모든 연금들이 그렇지만 가만히 기다리면 주는 게 아닙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을 확인해시고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지급액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그동안 내신 세금의 보답을 받아 보고 지급액도 확인해 봅시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기준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2021년 12월(지난해) 489만 명에서 2022년 10월 530만 명으로 늘었다. 65세 기준 월평균 급여 130만 원보다 15만 원 많은 금액입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가기를 통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바로가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이란? 2023년 갱신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제공되는 기초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소득제 시행 이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발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저소득계층 생계에 도움을 주는 사회제도인데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공식들이 복잡해서 대부분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핵심을 잘 설명드릴께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소득이 461,250원 미만인 1인 가구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기 소득 이상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인연금, 사학연금, 사학연금, 우체국특별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도 사정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정리
- 기본조건 : 대한민국 나이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증 국내주소
- 교직원 / 공무원 /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하는 사람 외 그 배우자는 제외
-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323만 5천 이하 (부부가구)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신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연금과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기본 급여나 사업 자금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의 과세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연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307,500원의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지급액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 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도 전년 대비 2.5% 인상률로 지급하기로 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지만 30만 원을 다 받지 못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면 부부 각자 24만 6000원, 독신 가구 월 한도액 30만 7500원(30만 7500원)의 20%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지급하는 여부는 신청하는 분의 월 소득인정액 기존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기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을 구하는 방식은 기초연금 지급액의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자체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지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도 최고액인 기초연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거나, 부부 두분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의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
- 전세 / 월세 계약서(필요에따라 다름)
- 신청자와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복지도로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또는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성인이 자격이 되므로 집에서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지만 전화나 컴퓨터보다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이동 보조 신청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가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장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도 필요하며 직접 방문하셔서 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노령기초연금 신청, 금융정보 공유허가, 소득·재산신고, 희망급여 관리 신청 등도 필요하니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하기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하기는 회원가입이 필요한 국민연금 포털에서도 제공하지만 비회원으로도 가능한 복지로 포털을 이용하시면 회원가입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참고사항
-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퇴직자, 특별우편연금 수급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단,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부공제방식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부부의 감액 방식으로 인해 기준 연금 지급액에서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은 수급자의 소득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이익과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무상임대소득 기준 주택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수급자 및 수급자 포함) 또는 배우자 소득을 포함한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은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지만 부동산은 제외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자가 선택한 1대만 재산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신청인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의 재산가액을 소득환산금액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마무리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제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신청방법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신청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신다면 또 다른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 1월 30일 첫 시행 - 2023
2023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어요. 현재 물가와 금리 상승기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에 대한 금리 부담 및 이자 부담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kids.cokebi.com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조건 - 5천만원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대한민국 나이 만 19세 ~ 34세 이신가요? 나이가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격 조건 혜택을 확인하신 후 2023년 6월 중에 꼭 신청
kids.cokebi.com
난방비 지원금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방비 지원금 30만 원과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
kids.cokebi.com
